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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ha (토론 | 기여)님의 2006년 8월 2일 (수) 13: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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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에서 School Project와 가까운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씨알에서는 배움터인 '물맑은 터'를 세우고 키우고 모시는데 도움될만한 것을 주로 싣고, 여기서는 지금의 학교 통폐합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 시골 학교과 폐교에 대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고교 574곳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2009년까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676곳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은 초 529개교, 중 123개교, 고 24개교다. 올해 39개교, 내년 144개교, 2008년 196개교, 2009년 297개교를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교사 등 인원을 5266명 감축하고, 318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

통폐합 추진 근거는 향후 10년새 특히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학령 어린이가 40% 넘게 감소하고, 두세 학년이 한 학급을 이뤄 수업(복식수업)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나 비전공 교사(상치교사)를 둬야 하는 중·고교들이 급증하리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읍·면은 도시의 두 배나 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보다 2~7배나 되는 고비용 비효율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 교육혁신위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학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학제개편위를 구성해 2010년까지 정책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5-3-4-4제 개편,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연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제영 사무관은 “교육제도를 1951년도에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며 “6-3-3-4제가 지금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맞는지,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